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6월 20일 서울 경복궁 영추문 앞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촉구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영양교사 800여 명이 참가해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개정된 학교급식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려면 하위 법령인 시행령이 반드시 함께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시행령 제8조는 영양교사를 '학교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 조항이 영양교사를 교육전문가가 아닌 사실상의 노무·시설·산업안전 관리자로 전락시키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 증언에 따르면 대체인력 채용과 복무관리, 조리실 환기시설 공사, 산업안전 관리 등 교육과 무관한 업무가 영양교사에게 쏟아지면서 본연의 역할인 학생 영양관리와 식생활 교육에 집중할 시간이 사라지고 있다.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학교장을 보좌하여' 표현을 '법령에 따라'로 개정해 교원으로서 독립적 지위를 명확히 할 것 ▲영양교사 직무를 영양·위생·식생활 교육 중심으로 정비할 것 ▲영양교사와 급식종사자의 직무를 각각 명확히 규정해 책임 전가 구조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Commentary: 이번 집회는 영양교사의 정체성과 업무 범위를 둘러싼 오랜 갈등이 표면화된 사례로 볼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인해 교사들의 역할이 점점 확장되는 추세인데, 영양교사의 사례는 그 경계가 특히 모호한 경우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다만 급식 현장의 행정·안전 업무를 누가 어떻게 담당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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